치매 가족이 실제로 이용 중인 서비스와 앞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정리!

(사회복지 공부 노트)

치매 가족이 이용 중인 서비스와 앞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환자 한 명당 평균 2명 이상의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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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 가족이 실제로 이용 중인 서비스는?

 

1-1.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기반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치매 고위험군과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MMSE, KDSQ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 협진 또는 병원 연계도 진행됩니다. 또한 치매가 진단된 환자에게는 사례관리, 기저귀, 방수시트 등 조호물품 지원, 배회 인식표 발급 등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치매 이해 교육, 행동 대처법 안내, 가족 간담회 운영 등 정서적·정보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를 통해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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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인지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이 결정되면 본인의 상태에 맞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세면, 식사, 배변처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며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과 인지 프로그램, 재활활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돌봄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전동치매,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원도 가능하여 가정 내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는 서비스 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3.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돌봄자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제는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중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시설 입소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의 방식으로 치매환자를 안전하게 위탁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은 개인 건강관리, 심리회복, 여가 시간 확보 등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제는 보호자의 건강을 돌봄의 일부로 포함하는 복지적 사고 전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약제비와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환자이며,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 약제 및 인지기능 개선제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 확인서와 약제 처방 내역이 필요하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치매 치료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경제지원 수단으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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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치매 가족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지속적인 24시간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소진입니다.

돌봄에 집중하면서 가족은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 역시 상당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배회, 망상, 폭력적 언행 등의 행동 변화는 보호자에게 정서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 본인이 정서적 위기에 빠지거나 죄책감과 분노를 반복해서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 지식 없이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현실은 치매가 단지 환자 개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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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3-1. 치매 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현재 일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과 프로그램의 한정성으로 인해 치매 가족의 다양한 정서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리치료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가족 돌봄자의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을 다룰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치매 가족이 장기적인 돌봄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2. 지역사회 연계 돌봄 네트워크 구축

현재도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자조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과 정보의 단절로 인해 치매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치매 가족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지원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3. 디지털 돌봄 시스템의 일상화

치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신발, 배회 감지 센서, 돌봄 관리 앱 등과 같은 스마트 복지 기술의 확대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가족이 곁에 없는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4. 치매가족 교육과 훈련의 일상화

가족이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오프라인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기반 워크숍이나 영상 강의 등의 접근성 높은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가족의 자신감을 높이고 돌봄 과정에서의 소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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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치매는 개인의 질병이 아닌 가족의 일상입니다. 치매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그를 둘러싼 가족 모두가 겪는 변화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돌봄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자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더 확장되어야 할 때입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심리적·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